법령 독점규제법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부산고법 2004. 1. 16. 선고 2003나12328 판결
[주주총회결의취소] 확정[각공2004.3.10.(7),300] 주주총회결의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법 민법 상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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